요약: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며,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특이민원 분류로 정상적인 고충처리 업무 효율화
-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특이민원 처리의 주관적 판단 우려
- 집단민원 처리 시 당사자 간 갈등 조정 어려움
제안이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충민원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