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지원 결정이 명확해짐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채용 실패를 줄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음 - 일부 기업의 채용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허위·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그쳐 임금 사전 고지 의무가 없어, 구인자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이에 따른 지원 포기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