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조치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피해자 보호와 인사징계 근거 마련 예상 단점: -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미흡할 수 있음 - 법 적용과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한계인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미비를 보완하여,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