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시정 조치 진행 상황을 정기 보고하여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국회가 시정 조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 - 반복되는 시정 요구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예상 단점: - 정부와 기관의 보고 부담 증가 - 조치 완료까지의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 조치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보고를 의무화하여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