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군용비행장 정의 확대를 통해 미반환 부지 내 헬기 급유지 피해 주민도 보상받게 함. 예상 장점: - 피해 주민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 - 군사목적 항공기 이용에 따른 공정한 보상 강화 예상 단점: - 군사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 - 보상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비행장 정의를 확대하여 미반환 부지 내 헬기 급유지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