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성 향상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융자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관련 지원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