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유재산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설치 근거와 지원 확대 방안. 예상 장점: - 공공 유휴공간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사업 활성화 기대 예상 단점: - 유휴공간 활용 시 기존 기능 훼손 우려 - 관련 법령 정비와 관리가 복잡할 수 있음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유휴공간 활용 근거 마련과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