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저평가 유인 방지와 평가의 형평성을 높임.
예상 장점:
- 세금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기업가치 왜곡 방지 및 시장 안정 기여
예상 단점:
- 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무 부담 증가 가능성
- 일부 기업의 평가 조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비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평가기준 명확화, 다단계 지배구조 반영, 저평가 기업 예외 인정, 할증평가 폐지 등을 통해 평가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