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전문가 참여를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임. 예상 장점: -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 -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전문가 참여로 인한 판정 지연 가능성 - 법적 규정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으나,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 전문가 참여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