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 완화, 공공기여 축소를 제안.
예상 장점:
-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활력 향상
- 지역 전체의 발전 및 공동화 촉진
예상 단점:
-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 완화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 가능성
- 공공기여 축소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 완화, 공공기여 축소를 통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내용을 규정에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