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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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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교체 제도와 의무 개최 시한 도입. 예상 장점: -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의사일정 지연 방지 예상 단점: - 위원장 교체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의무 개최 시한 미이행 시 대응 방안 미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교체 제도와 의무 개최 시한 도입하여 국회 기능 유지 및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목적으로 함.
#국회운영, #위원장교체, #의무개최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