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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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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됨. 예상 장점: - 수사 일원화로 수사 과정의 효율성 증대 - 경찰의 전문성 강화 및 일관된 수사 진행 가능 예상 단점: - 검사와 경찰 간 역할 조정으로 혼란 가능성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및 책임 소재 불명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며, 위반행위 통보 및 고발 주체를 경찰로 변경하는 개정안.
#경찰, #안보, #법집행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