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 제고 - 성범죄자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예상 단점: - 법적 모순 해소 어려움 - 피선거권 제한 기준의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통해 도덕성 확보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