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
- 자질과 도덕성을 더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
예상 단점:
- 인사청문회로 인한 지연 가능성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장은 군 내에서 최고 계급으로 중요한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위성락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